자동차운행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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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각했는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 차를 점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명의 도용 후 유통

상속이전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법인 사업체의 도산 등등

 

이런 저런 사유로 나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손을 떠난 차가 나도 모르게 도로를 달리는 동안 각종 세금 미납, 과태료 미납, 검사미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소유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동차멸실인정 신청 후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rocklkr.tistory.com/431

자동차 말소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즉 차량 종류 별로 11년 ~ 13년 이상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란 ?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2.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군구청장 등은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 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처리절차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기재합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 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는데 자동차가 운행된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운행정지명령 이후 자동차를 운행한 기록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장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를 운행한 기록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손을 떠난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멸실인정 및 등록말소하는 방법이 있고, 차령 등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 후 자동차 운행기록을 확보하여 자동차 등록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재도 모르고 자동차의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아직도 내 명의로 남아서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날라온다면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 또는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자동차등록말소를 진행해 보세요.

자동차등록이 남아 있는 한 세금과 과태료는 피할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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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소재도 모르는 자동차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행정사가 자동차운행정지  또는 멸실인정부터 말소등록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자동차운행정지명령, 멸실인정부터 자동차 등록 말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차질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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