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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해도 청소년보호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류를 제공한 업소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요즘에는 발육이 양호하고 화장을 하거나 복장을 다르게 하면 청소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들과 함께 있는 경우 청소년만 가려내기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음식점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으니 업주들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유이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적발되면 업소에 있는 청소년을 사진으로 체증하고 해당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한 영업주나 종업원은 지구대나 파출소로 동행하여 간단한 확인을 마치고 돌려 보냅니다.
주류를 주문받고 술을 제공한 사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영업주가 될 수도 있고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 관할 경찰서에서 술을 제공한 영업주나 종업원을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1/2로 감경받을 수 있고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75조에서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주류 제공으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신분증 검사 여부, 해당 청소년이 성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 지 등 관련 증거를 모아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사와 처분이 끝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하라는 공문을 받게됩니다. 의견제출서에 사건의 경위 등을 서술하여 억울한 사정을 서술하여 제출하지만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1개월 영업정지로 감경되는 경우 이외에 의견제출을 통해 감경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오면 이의 부당함을 처분청의 상급청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처분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이외에 행정소송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행정심판을 통한 구체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말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함께 영업정지의 집행정지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므로 행정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위변조된 것은 아닌 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종업원에게 수시로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그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적발 시점부터 행정심판까지 영업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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