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내 거주지 근처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다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의 환경 피해, 또는 내 소유 건물의 크랙 발생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00건설은 소음·진동 피해를 보상하라" 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거주지나 영업장소 인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에게 이런 저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하는 방법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피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소음·진동·먼지 등을 측정하는 기구를 구입하여 일정 기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 건물에 크랙이 발생..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 경록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최근 자신의 토지가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산업단지조성부지에 포함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무슨 동의서를 서명 받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 사실 일반인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이 국가산업발전계획과 연관하여 진행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시행자"의 종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법인이나 민간법인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보상평가의 산정기준 중 토지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평가가격 = 표준지의 공시지가 * 시점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 개별요인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 감정평가를 통해 이러한 보상평가가격이 정해지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도시정비사업이 여러 난관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현재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이 30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도심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정부와 LH 등 공사의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채 이상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4월 서울 강북의 단독주택 2필지의 소유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의뢰가 와서, 사업의 진행절차와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초기 사업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흔히 지역의 소규모 부동산개발은 소위 개발업자 또는 건축업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소유주들에게 사업성이 있으니 추진해보자고 유도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축이나 개발에 대해 문외한이 대부분인 소유주들은 이러한 업자들의 제안이나 사업성 분석들에 대해 믿을만한 내용인지 사실상 신뢰를 가지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바로 이러한 민간영역의 개발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나 낮은 신뢰도를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