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오늘은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공장등록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요,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방아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즉,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즉 공장이란 건축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 공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은 공장이라 할 수 없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등록이란 이러한 제조업의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에..

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생산시설목록표 4. 4대보험 가입증명 5. 생산..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입찰이나 공공구매 등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에 부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3.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4.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이고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400억원에서 600억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자가 여성이고 최대 출자자인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 2.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총조합원의 과반수, 총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사장이 여성이며 총 이사의 과분수가 여성인 협동조합 즉 여성이 법률적,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성기업확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을까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자금 중 여성기업에 우대해야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서도 보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쉬운듯 까다로운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공장의 면적에 따라 5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물을 짓고 완공 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가 오는 공장등록은 대부분 500㎡이하의 공장들인데, 이것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구미 눌산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소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오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산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정의,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업을 위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고도화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입니다만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간 발생된 연구 및 개발인력인건비의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인력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용으로 1억원의 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요즘 많은 기업들이 벤처기업확인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법인세 절감, 공공구매를 위한 나라장터 신인도 가점, 병력특례 지정 및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정부 R&D 과제 가점, 공장구입 시 취득세 절감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혁신성장 유형 둘째, 연구개발 유형 셋째, 벤처투자유형 입니다. ​ 세가지 유형 가운데 혁신성장 유형이 가장 까다롭고 벤처처투자유형이 요건만 맞으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먼저 벤처투자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공통요건 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⑵ 투자금의 총 합계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