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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작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단속 또한 강화되었습니다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직업을 그만 두어야 할 정도의 위험이 닥치는데도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야구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선수생명이 끝이 났고 유명 영화배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출연한 영화까지 개봉을 못할 정도로 배우로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만 제게 의뢰가 들어 온 사건들을 보면 의도적인 음주 운전이 아님에도 부주의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운전면허 마저 취소되었습니다. 즉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피해신고를 한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안을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아 갑니다.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유의사항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해도 청소년보호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류를 제공한 업소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요즘에는 발육이 양호하고 화장을 하거나 복장을 다르게 하면 청소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들과 함께 있는 경우 청소년만 가려내기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자체해결 요건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거나 내가 당한 피해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 가벼운 접촉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징계결정이 내려 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로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70년대말~ 80년대 초에도 학교폭력은 있었지만 그때는 학생들간의 우발적 다툼이었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일진이라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이었고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나온 "말죽거리잔혹사"라는 영화를 보니 학교폭력의 양상이 저의 학창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근절해야 할 잘못된 행태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어리고 사리분별 능력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가해학생은 찾아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까요? 피해학생측에서는 용서와 화해할 용의가 있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화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피해학생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학..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지난 번에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사 등 교직원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도 통보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반일 경우 즉시 분리를 합니다. 이어 신고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접수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구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교내 경찰제도 등 여러가지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한동안 학교폭력이 잠잠해졌는데 코로나위기가 점차 해결되면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자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구선수나 야구선수, 연예인이 과거 학창시절 저질렀던 학교 폭력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운동을 접거나 연예인 생활에 치명타가 되어 TV 화면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간에 벌어지는 폭력이라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손배배상의 대상이 됩니다만 법에서 정..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수시로 보도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운좋게 단속되지 않아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음주운전의 댓가가 너무 극심하므로 정말 피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인근 지인의 집에서 하룻 밤 숙박한 다음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가벼운 사고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어 단속대상이 되므로 만약 음주를 하였다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범칙금이 10만원 정도로 형사벌은 없지만 문제는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내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