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62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예전에 고물상이라 부르던 업종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 중 사업장 규모가 2,000㎡(특별시·광역시는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고 그 보다 적은 면적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한 업체는 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아울러 발생합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선별·압축·감용, 절단하여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모든 폐기물을 할 수는 없고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유해화학물질이란 발암원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다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첩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고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학물질은 현재 ..

폐기물수집운반법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인데 폐기물 처리업에는 처분업,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수입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수집하고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

수목장림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9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장이 대세였지만 90년대 이후 화장의 비율이 급증하여 2022년에는 화장의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한 유골은 어떻게 안치할까요? 화장한 유골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연장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수목형이나 수목장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이고, "수목장림"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이호Tx9f 카카오톡 오픈채팅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나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애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재활용업체 등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관..

제조시설설치승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오늘은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공장등록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요,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방아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즉,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필..

공장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즉 공장이란 건축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 공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은 공장이라 할 수 없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등록이란 이러한 제조업의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배출하는 곳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예전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인력을 자체 고용하여 업무를 맡겼지만 이제는 많은 업무를 외부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하거나 인력을 파견받는 업무는 처음에 청소, 경비, 운전 등 단순한 업무로 시작하다가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를 제외하고 많은 분야에서 외부인력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대 상 업 무비 고 120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행정, 경영 및 재정..

건물위생관리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개 청소용역을 받아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소를 대행하려면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해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위생관리업신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시설, 설비, 교육수료증입니다. 첫째, 시설은 위 영업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