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2

민간자격증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점차 직업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직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새로운 직업을 창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업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지,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민간자격증입니다. 변호사, 행정사, 세무사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자격증을 국가가 주관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분야는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법인을 신설하는 것, 기존 법인에 투자하는 것,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기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법인 지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뉘는데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지정폐기물은 관할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분류되는데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요건과 기준만 잘 맞추면 비교적 쉽게 허가..

민간자격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격증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증하는 증서입니다. 자격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이 있고 민간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종다양해 지면서 해당 직종에 적합한 소양과 지식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자격증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과 직종에 대하여 국가가 수시로 개입하여 자격증을 발급해 주기 어려우니 민간에서 해당 직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검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간에서 발급해 주는 자격증이 민간자격증..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특수전문직으로서 많은 보수를 주며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프로젝트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이상 관련 인력이 필요없는 경우, 갑작스런 주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만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에 대하여 파견 ..

도로점용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란 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인데 이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시설은 전주나 전선, 가로등, 수도관, 하수도관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날, 자동차수리소 등의 진출입로를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옥외 간판, 현수막 및 아치,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

기타유원시설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제가 사는 동탄은 주민의 평균연령이 매우 젊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마다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어린이 놀이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내공간에 어린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시설을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키즈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실내공간에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을 "기타유원시설업"이라 하는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기준, 안전관리 및 소방방재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법령인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적정통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각종 폐기물을 처리(매립,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허가권자는 각 지역의 환경청이고, 그외의 폐기물은 사무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각 지역의 환경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그 만큼 지정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우려나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중에서도 그나마 허가를 받기 용이한 것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인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사무..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재활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분해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 이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화합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인 열분해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물질은 석유계 화합물과 거의 유사함으로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해 ‘열분해 연료유’라고 불립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단순매립이나 ..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중개, 이제 시작입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코로나로 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국가에서 수입을 거부하면서 모두 국내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