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2

열분해 재활용시설 가능 부지 매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물건소재지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대지 : 3100평 지목 : 공장 외 건물 : 2개동 510평 (용도 : 공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사업적정성 적합통보 통지 매매금액 : 60억 ※ 열분해 재활용업 사업적정성 적합통보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임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는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또는 중개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허가절차는 각각의 사업대상 폐기물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 블로그의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11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 ..

의료기기 신고·인증·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의료기기제조(수입)업 허가에 이어 오늘은 의료기기 신고·인증·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의 등급은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지 여부, 환자에게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침습의 정도 등에 따라 위해성이 가장 낮은 1등급부터 위해성이 가장 높은 4등급까지 4단계로 분류하는데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또는 허가, 3, 4등급은 허가입니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침대라도 가정에서 아용되는 침대는 가구이지만 병원 입원실, 또는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명등은 단순 전기기구이지만 병원에서 사용되는 조명등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위해성이 거의 없는 경우 1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1등급 : 잠..

기타유원시설업 키즈카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제가 어릴 때는 한해에 백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항상 북적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천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15반, 16반이 흔했고 이부제로 수업하여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출생률이 너무 낮아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학교도 빈 교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제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어린이들로 넘쳐납니다. 인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다 보니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낮고 이로 인해 ..

자동차 멸실인정과 자동차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동차는 이미 없어졌음에도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등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차 때문에 많은 세금과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니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의뢰와서 처리한 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소재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명의가 남아 있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 남에게 잠시 맡겨 두고 다른 일..

외국인투자와 D-8 비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기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인에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하는 금액은 전액 해외에서 들어 와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하거나 휴대반입하여 세관에 투자자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해 1억원 이상을 모으고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무슨 잇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D-8 비자 대상이 됩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기업이라면 직원을 파견보내서 주재원 비자(D-7)를..

상가 권리금 계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기존 상가를 매매할 때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처음 그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마케팅, 단골관리 등 일정한 영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goodwill)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바닥권리금..

여행업등록

등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행업은 영업대상 및 범위에 따라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뉘는데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여행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무실 2. 국내외여행업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사무실 3. 국내여행업 : 자본금 1,500만원 이상, 사무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위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른 자본금과 사무실만 있으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따라 사업..

인허가/여행업 2023.04.21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코로나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막혀 한동안 해외여행 조차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코로나 규제가 순차적으로 풀리고 이제는 해외여행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규제도 완화되어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동네는 외국인으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폐업하거나 개점 휴업상태였던 여행업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최근 여행업 신규등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규제가 완화되어 자본금 규정도 낮아졌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본금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본금 3천만원) 국내여행업 : 국내..

인허가/여행업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