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상속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확인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가장 많지만 토지, 상가, 공장 등의 시세확인 요청도 드믈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의 시세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하여 부동산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시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사가 발행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법원에 의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통계청이 지난 해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에 이 연령대 인구가 20.6%까지 높아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길 경우 고령사회, 20%를 넘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셈입니다. 이미 지역별로는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지정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중금속을 함유한 광재 · 분진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국에 많은 축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 뿐만 아니라 농구, 야구, 배드민턴 등 운동을 생활화하며 동호인들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 클럽 등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별도의 조직을 갖추지 않고 동호인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어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스포츠동호인 모임 등을 클럽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실내공간에 어린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키즈카페"라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정글짐 등 한 두가지 유기시설만 설치하고 다른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은 모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음료를 판매한다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와 함께 식품접객업신고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대상 키즈카페인 "기타 유원시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동차를 매각했는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 차를 점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명의 도용 후 유통 상속이전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법인 사업체의 도산 등등 이런 저런 사유로 나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손을 떠난 차가 나도 모르게 도로를 달리는 동안 각종 세금 미납, 과태료 미납, 검사미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소유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동차멸실인정 신청 후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방법..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재가노인복지설이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가족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복지용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장이란 이런 공연을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대상입니다. 공연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 공연장의 총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의 총면적이 500㎡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라 골치를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든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내 명의로 남아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소유도 아니지만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어 자동차세,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 손을 떠난 자동차가 내 명의로 남아 있어 계속 손해를 보는 경우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을 하고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해야 합니다.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1. 고용알선업/직업소개사업이란... 고용알선업이란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뉘는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