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현황 등록일람표"에 따르면 2021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언론기관은 23,719개사입니다. 일간신문이 683개사, 주간지 발행사가 3,328개사인데 반해 인터넷신문은 무려 10,628개사입니다. 인터넷신문사는 과거에 비해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고 1인 언론사 창업도 가능함에 따라 인테넷신문사 창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언론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인터넷신문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 만을 이용하여 정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BTS를 비롯한 가수,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한국인이라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 한국어 몇 마디는 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문화 콘텐츠 못지 않게 한국의 명성이 높은 분야가 의료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암 등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마지막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과 난립을 막고 국내 의료시장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대부업에 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긴축재정을 실시함에 따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또한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를 주로하고 대면교육은 최소화하였는데 11월부터 집합교육..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도로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은 사무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관할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유출될 경우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른 페기물 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기업의 출자로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1억이상 투자하고 한국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지사 설립입니다.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설립은 자사제품의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지사로 등기해야 합니다. 세번째,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및 연구활동 등 비영업적인 활동만 가능하고 제품의 판매 등 수익활동은 할 수 없..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이런 저런 사유로 오래전 방치된 차량이 아직도 내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여러가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소재를 모르니 폐차할 수도 없는데 단지 내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매년 쌓여만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여 멸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고 차령으로 보아 자동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은 차종에 따라 차령이 11년~13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련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건설폐기물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절차와 요건은 비슷합니다만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 이상(서울시는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도시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농지나 임야에 새롭게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공장지대가 들어오려면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신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계획절차를 밟아야 하고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립된 국토의 이용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절차부터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고 있으니 비교적 소규모인 내 땅도 주택을 짓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와인, 맥주, 백주, 위스키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주류를 마트나 대형쇼핑센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인 또한 프랑스와인 일변도에서 미국와인, 칠레와인, 호주와인 등 수입처도 매우 다양해 졌는데 와인 소비가 늘어나고 와인동호회 등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와인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류수입업 면허 대행을 했던 의뢰인들도 스페인와인, 이탈리아와인을 수입하는 분도 있고 싱가폴 맥주, 네덜란드 맥주, 중국의 백주, 핀란드의 Gin 등 매우 다양합니다. 주류수입을 하려면 주류수출업(나)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이고 주류수출입업(나)는 주류를 수입하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련 업종은 크게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차량과 함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있어서 사무실은 매우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두 대정도의 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 표시하여 사무실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해 준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