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8

주류수입업 면허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인 수입맥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의 맥주인데 국산 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싼 가격의 수입맥주가 많습니다. 맥주 이외에도 와인이나 중국산 백주 등 다양한 주류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류수입업 면허발급을 대행하며 의뢰받은 것도 맥주, 와인, 중국 백주, Gin 등 나라도 다양하고 주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된 만큼 주류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많은 주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는 (가)와 (나)로 구분되는데 (가)는 주류를 수출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으세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입찰이나 공공구매 등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에 부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3.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4.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이고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400억원에서 600억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

여성기업확인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자가 여성이고 최대 출자자인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 2.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총조합원의 과반수, 총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사장이 여성이며 총 이사의 과분수가 여성인 협동조합 즉 여성이 법률적,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성기업확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을까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자금 중 여성기업에 우대해야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서도 보증..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 도매상이나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로스팅하여 찾아오는 사람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공유주방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2021.12.30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주방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유주방업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 기존에는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만이 영업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공유주방업은 2018년6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26곳의 시범사업업체를 지정하고 270곳에서 시법 공유주방..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신청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위해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접수 창구에 직원이 없어 창구에 있는 안내문에 따라 전화로 호출하였는데, 최근에는 누군가 먼저 등록 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기다렸다가 접수하곤 합니다. 그만큼 대부업 관련 업종의 등록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실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완결까지 3개월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른 대부업..

인허가/대부업 2022.08.24

옥외영업신고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건의 옥외영업신고를 완결하였는데 한 여름에는 에어콘이 있는 실내를 선호하지만 날씨가 선선해 지는 8월말 이후에는 실내 보다는 야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옥외영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영업장과 연접(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다아 있는 경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옥외영업장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영업장 앞 빈터에 테이플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영업하고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면 단속으로 ..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 민원도 많아 각 지자체에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의 표시 변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수집·운반업은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시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나뉘는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군·구에서 허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각종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통신, 방송 등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이외에는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또는 기존 법인 증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자금을 송금 받아야 하므로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이후 일처리가..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등록 문의가 많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코로나로 인하여 닫혔던 국경이 열리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외국인투자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쇄된 지역이 많았던 중국이 점차 봉쇄가 해제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그 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와 함께 투자자를 위한 비자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투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