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8

민간자격등록

동탄화성헹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격증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서 수여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자격기본법에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이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인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단법인보험연수원이 시행하는 기업보험심사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문개인투자자란 무엇인가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전문개인투자자란 엔젤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격을 인증하는 사람입니다. 즉 전문개인투자자로 인정되면 그 투자자가 일정요건을 갖춰 투자하는 기업이 벤처기업(벤처투자유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개인전문투자자"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전문투자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개인투자자"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제2벤처붐이 ..

개인투자조합 설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요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더불어 1억 이상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일정한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어 개인투자조합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단위 : 억원)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입니다. 2. 등록요건 가. 조합요건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적재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는 단순하게 폐기물처리업 사업장(토지, 건물 및 시설)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허가증에 대해 관할허가관청의 양수허가를 득해야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양수허가신청서에는 필수 첨부서류 목록이 있는데 해석이 필요한 1항과 2항의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권리.의무 승계시 해당)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허가절차는 각각의 사업대상 폐기물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 블로그의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부동산 중개업소의 역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 그 중에서 폐기물처분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의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부지가 공장용지나 잡종지 혹은 대지 등으로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전의 용어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분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이전의 용어인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로 되어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까..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업체를 인수하고자 하시는 업체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에 올린 매물광고를 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 관련 용어와 폐기물처리업 관련 용어가 제각각이라 헷갈린다는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의 첫걸음으로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물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은 부지의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폐기물처리업 중개광고를 보다 보면, 부지는 공장, 대지, 잡종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번에는 화장품제조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화장품 관련 영업에 대하여 두 번째로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화장품책임판매업은 1.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인허가/화장품 2022.04.28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재활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분해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 이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화합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인 열분해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물질은 석유계 화합물과 거의 유사함으로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해 ‘열분해 연..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중개, 이제 시작입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코로나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게 되었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