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2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업체를 인수하고자 하시는 업체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에 올린 매물광고를 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 관련 용어와 폐기물처리업 관련 용어가 제각각이라 헷갈린다는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의 첫걸음으로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물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은 부지의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폐기물처리업 중개광고를 보다 보면, 부지는 공장, 대지, 잡종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번에는 화장품제조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화장품 관련 영업에 대하여 두 번째로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화장품책임판매업은 1.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인허가/화장품 2022.04.28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재활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분해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 이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화합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인 열분해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물질은 석유계 화합물과 거의 유사함으로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해 ‘열분해 연..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중개, 이제 시작입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코로나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게 되었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합니다. 즉 NPL(Non Performing Loan)이라 불리우는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관리가 어렵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받고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데, 이것을 매입하여 채..

인허가/대부업 2022.04.27

대부업 등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도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대부업은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등이 있어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지자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나뉩니다. ​ 대부업은 위에 언금한 것 처럼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 중개, 즉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

인허가/대부업 2022.04.26

화장품제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화장품제조업을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이제 그 터널을 벗어 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를 보호하거나 용모를 보기 좋게 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화장품 관련 영업은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

인허가/화장품 2022.04.22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42.3% 증가한 295.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고용 및 생산, 투자 등 투자대상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며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원자력발전, 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은 지분투자, 장기차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투자 유형이 지분투자이므로 이에 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작년부터 배달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코로나 감염우려로 인하여 집에서 주문하여 먹는 배달음식의 수요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의 주문을 받아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바라바라바라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치킨배달, 짜장면 배달과 같이 전화 또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주문을 받고 영업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거나 영업소에 내점..

약국개설등록신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제 사무실이 동탄 2 신도시에 있는데 이곳은 여전히 신축상가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신축 상가가 완성되면 상가 벽면에는 커다랗게 임대안내/문의라고 광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던 상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덧 이런 저런 간판으로 채워지고 여러가지 상점이 들어섭니다. ​ 동탄 2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주거지이다 보니 상가가 들어서면 음식점이나 학원 이외에 각종 의원급 병원이 들어오고 1층에는 약국이 문을 엽니다. 그레서 지난 번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을 포스팅했는데 이번에는 약국개설등록절차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