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8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업을 위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고도화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입니다만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간 발생된 연구 및 개발인력인건비의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인력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용으로 1억원의 비..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투자유형)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요즘 많은 기업들이 벤처기업확인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법인세 절감, 공공구매를 위한 나라장터 신인도 가점, 병력특례 지정 및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정부 R&D 과제 가점, 공장구입 시 취득세 절감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혁신성장 유형 둘째, 연구개발 유형 셋째, 벤처투자유형 입니다. ​ 세가지 유형 가운데 혁신성장 유형이 가장 까다롭고 벤처처투자유형이 요건만 맞으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먼저 벤처투자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공통요건 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⑵ 투자금의 총 합계가..

여행사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2019년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이것이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펜데믹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바로 여행업입니다. 나라간 이동이 차단되어 해외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여행업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한 여행사가 속출하였고 영업 중이라 해도 사실상 휴업상태인 여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고 백신접종자가 늘면서 여행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판과 트래블버블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인허가/여행업 2021.07.2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유사투자자문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주식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비를 받고 주식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심치 않게 주식리딩방 홍보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매종목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문자 그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 전문인력 등 허가 요건이 엄격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요즘에는 배달 주문 상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선식품 배송 업체 및 농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이 두가지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물을 테이크 아웃 등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 인허가 및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010-4592-8605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한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10-34"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 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개별입지 공장등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공장등록은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5호) 또한 산업단지는 해당 산업단지의 설립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등록하려는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경쟁입찰참가자격(2)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앞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사항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며, 이 제조업도 첨단업종 및 도시형 공장으로 제한되고 세부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 업종에 해당되면서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장등록이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익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 입찰 플랫폼인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를 상정해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에 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공장등록(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하며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 발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법28조의 5 각호에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면 되고 그 중에서 공장등록과 연관된 업종은 제조업만 해당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중 공장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도시형 공장 및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