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2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법인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비자를 통해 투자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투자한 기업에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주식 취득, 증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물로 나누어 지는데, 폐기물처리업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대상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체에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집니다. ​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어떻게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을까요? ​ 과거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했습니다..

인허가/여행업 2022.01.04

비사업용토지 노외주차장으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현 정부들어 주택의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세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토지 관련 세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현행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는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사업용 전환 등 여러 절세 수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의 여부는 농지, 임야, 대지 등 각각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용도에 맟게 사용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업을 위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고도화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입니다만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간 발생된 연구 및 개발인력인건비의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인력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용으로 1억원의 비..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투자유형)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요즘 많은 기업들이 벤처기업확인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법인세 절감, 공공구매를 위한 나라장터 신인도 가점, 병력특례 지정 및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정부 R&D 과제 가점, 공장구입 시 취득세 절감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혁신성장 유형 둘째, 연구개발 유형 셋째, 벤처투자유형 입니다. ​ 세가지 유형 가운데 혁신성장 유형이 가장 까다롭고 벤처처투자유형이 요건만 맞으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먼저 벤처투자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공통요건 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⑵ 투자금의 총 합계가..

여행사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2019년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이것이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펜데믹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바로 여행업입니다. 나라간 이동이 차단되어 해외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여행업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한 여행사가 속출하였고 영업 중이라 해도 사실상 휴업상태인 여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고 백신접종자가 늘면서 여행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판과 트래블버블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인허가/여행업 2021.07.2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유사투자자문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주식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비를 받고 주식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심치 않게 주식리딩방 홍보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매종목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문자 그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 전문인력 등 허가 요건이 엄격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요즘에는 배달 주문 상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선식품 배송 업체 및 농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이 두가지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물을 테이크 아웃 등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