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물로 나누어 지는데, 폐기물처리업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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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대상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체에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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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시행령 제2조 1호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장 제조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일정한 폐기물입니다. 마스크 공장에서 제조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인 폐합성수지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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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 본래 사업과 관련없이 사무실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류 등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과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불리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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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조건은

① 장비기준

고상의 경우 :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액상의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②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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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① 장비기준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일회용 폐기저귀 수집·운반의 경우)

②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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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롤트럭

기계식 상차장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위 조건을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를 받은 다음 차량과 사무소를 준비하여 허가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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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허가 유형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 사업주의 결격 여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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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차량 및 사무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면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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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장비와 사무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실사를 거쳐 별다르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과 차량에 부착하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교부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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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은 법령에서 정한 장비와 사무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가 필수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실 계획을 가진 사업주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저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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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허가 과정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지 어떻게 사업을 번창시킬 것인지만 고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