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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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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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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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 장비

1)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2)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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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1)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2) 세차시설 :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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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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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차량은 사업주 소유여야 하고, 주차장과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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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의 지정폐기물의 경우 탱크로리로 운반함이 원칙이지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 누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입운반 차량

지정폐기물 수입운반차량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입운반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은색으로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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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먼저 위 허가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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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어떤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까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 각호에는 검토사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

③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겅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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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검토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유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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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허가권자의 재량권으로 부적합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적합 판정이 이처럼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으므로 준비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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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처음 시작단계부터 관할 허가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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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복잡한 서류 작성을 하는 일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어떻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