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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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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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일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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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바젤협약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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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의 시행으로 폐기물 수출입업자 자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무역업체에서 폐기물을 수출입하였지만 강화된 법률에는 폐기물의 수출입업 자격을 폐기물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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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취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수탁자), 폐기물 처분업·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입니다.

 

강화된 법률에 따라 기존에 신문지 등 폐지를 수출하던 업체나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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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분업과 재활용업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말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arbillee/222367940038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https://blog.naver.com/arbillee/222368174763

https://blog.naver.com/arbillee/222376863519

 

2.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신고자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항 1호부터 3호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①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할용하는 자

②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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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기물 수출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면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항 1호에서 3호까지 열거한 신고자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② 번인데, 이것은 과거에 고물상이라 불렀던 업종입니다. 기존에는 폐지·고철 등을 수집·재활용하는 사업장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2011년7월24일 시행)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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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대상폐기물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보관하고 이를 선별·압축·감용(減容- 부피를 축소시키는 것)·절단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업으로 사업장규모가 2,000㎡ 이상인 자(특별시, 광역시는 1,00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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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00㎡ 이상의 규모를 갖춘 고물상은 신고 대상으로서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폐기물취급자에 해당되지만 그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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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집·운반·보관 대상 폐기물, 면적 등)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 계획서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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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처리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아래와 습니다.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선별, 압축, 감용, 절단,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시설 1식 이상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어야 하고 고물상 부지 또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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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기물수출입업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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