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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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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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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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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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폐기물 수입운반업보다 더 엄격한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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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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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

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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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 20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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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실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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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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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다른 것은 시설과 인력입니다. 즉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에 맞는 차량과 사무실만 있으면 되지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세차장과 주차장 등의 시설과 산업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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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건 중 수집·운반 차량은 사업주 소유여야 하지만 세차시설 및 주차장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정한 다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차량 및 주차장·세차장 확보 계획, 수집·운반 계획, 일간·월간·연간 폐기물 수집·운반계획, 페기물수집계획 및 처리계획,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침해 방지를 위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의 구체적 처리 기준에 대한 준수 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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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관청은 사업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계획된 시설, 장비, 인력이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타법 저촉여부, 환경침해성 등 다양한 관련 법규 저촉여부를 유관 부서와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달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주차장과 세차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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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는경우 2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허가신청은 반려 처분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으면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차량 및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합니다. 허가신청을 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은 적합통보를 한 사업계획서와 맞는 시설, 차량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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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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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계획서 검토기간 1개월, 허가신청서 검토기간 2주입니다. 그런데 보완요구를 받으면 그 기간 만큼 지체되고 지체될수록 사업착수도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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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 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