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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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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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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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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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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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뉘고 위해의료폐기물은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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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위에 열거한 의료폐기물의 종류 가운데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준

1. 장비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대 이상

-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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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인 주차장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장에서 사업계획서 적성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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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계획서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장비 및 주차장 등 시설· 장비 확보계획, 영업대상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및 처리계획, 연간 수집운반 계획,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보관의 구체적 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계획 등을 담아 관할 유역환경청의 적정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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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환경청은 사업주의 결격사유 유무,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의 타당성 및 타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룰 통보합니다. 30일은 영업일 기준이므로 6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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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등을 갖추고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주 이내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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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의료폐기물 수입·운반 차량은 위 사진에서와 같이 차체는 흰색으로 하고 차량의 적재함 양쪽에 녹색으로 의료폐기물의 도형 및 글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수집·운반 중에도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반 중에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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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권자와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고객의 Needs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의 모든 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운영에만 전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