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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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은 영업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고 허가나 신고한 업태 별로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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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과 총리령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 제조업

8. 식품접객업

9. 위탁급식업

10. 공유주방운영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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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 식품관련 업종 중에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의 세부 종류 및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

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

위가 허용되는 영업.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

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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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다. 단란주점영업과 라. 유흥주점영업은 허가업종이고 그 외 나머지 업종은 신고대상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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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조건

- 일반음식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전용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

안되고 그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곳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용도지역 상 불가한 지역은 없으나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300㎡ 이하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모두에서 가능하고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

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2. 안전시설

- 지하(66㎡ 이상), 지상 2층 이상(100㎡ 이상)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이 필요하고

정화조 용량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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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및 신분증

2) 대표자 건강진단(구 보건증) 결과서 1부

- 식품 유흥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식품점객업소 영업자와 종사원은 해당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후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위생교육필증 1부

-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휴게음식점업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은 대한제과협회에서 각각 시행합니다.

4)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5) 가스사용검사필증 1부

6) 소방시설 완비증명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7)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 1층에 위치하고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8) 임대차계약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고 시군구청 위생과에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를 검토하고 대부분 즉시(3시간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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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영업장과 제출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완비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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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접객업 신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보여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서류작성과 관공서 제출 등의 업무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미비되어 관공서를 오고 가야 한다면 시간도 소요되고 다른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영업주께서는 신규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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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