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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에 대하여 꾸준히 문의가 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일을 수습하느라 미처 자동차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후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지만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통지도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데 매수자가 자동차 소유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대포차로 운행하고 지금은 자동차의 행방도 모르지만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어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 상황 등등...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가 내 점유를 떠나 행방을 모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쉬운듯 까다로운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공장의 면적에 따라 5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물을 짓고 완공 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가 오는 공장등록은 대부분 500㎡이하의 공장들인데, 이것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커피시장이 커지면서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커피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대량 생산하는 커피가 아닌 나만의 고유한 커피를 판매하는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로스팅을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커피로스팅 공장을 운영하려면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미 휴게음식점업이나 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필요한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카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에 따라 허가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찹고하세요. ​ https://blog.naver.com/arbillee/222368077520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이경록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물건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 부 지 : 장(공장 )- 2,390㎡ (㎡당 개별공시지가 480,200원) 전 - 1,597㎡ ( ㎡당 개별공시지가 406,200원 ) 합계 1,206평 ​ 건물 용도 : 공장 ( 430 평) ​ 용도 지역 : 일반공업지역 ​ ※ 현재 공장으로 운용 중 ※ 특약사항 : 위 물건은 건축물 용도를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함 ​ ※ 매도 금액 : 39억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저녁에 동네 인근 생맥주집이나 선술집에서 술 한잔 하고픈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아니면 밤공기와 함께 커피나 음료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밤에는 기온도 내려가니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앞에 공간이 있다고 하여 테이블을 설치해서 영업해도 되는 걸까요?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에 옥외영업의 면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옥외영..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의 일상이 바뀌고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감영 우려로 인하여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여행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일상을 위협하던 코로나가 점차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격리 또한 면제되면서 그 동안 막혀있던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등록도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에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하던 업종이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바뀌었고 자본금 요건도 최고 1억원이던 것이 5천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동탄화성행정사사무소/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이러 저런 사유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차량을 방치하였거나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차한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내게 자동차가 없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지만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매년 자동차세 고지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대형마트를 가면 다양한 주류가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맥주, 와인 이외에도 중국의 백주 등 여러가지 주류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주류 반입에 제한을 두고 있을 만큼 주류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에는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가)와 (나)로 구분되는데,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경우이고 주류수출입업(나)는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주류수입입을 하기 위한 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 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빌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1인당 커피소비량은 1년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의 2.7배라고 합니다. 매년 커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 커피시장 규모는 2016년 5조9천억원에서 2023년에는 8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각자의 독특한 취향을 반영한 스페셜한 커피를 찾는 수요층도 증가하고 있고 각자 집에서 자신만의 커피를 마시고자 에스프레스 머신 등 커피기기 수입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원두 판매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