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합니다. 즉 NPL(Non Performing Loan)이라 불리우는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관리가 어렵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받고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데, 이것을 매입하여 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도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대부업은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등이 있어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지자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나뉩니다. ​ 대부업은 위에 언금한 것 처럼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 중개, 즉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화장품제조업을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이제 그 터널을 벗어 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를 보호하거나 용모를 보기 좋게 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화장품 관련 영업은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42.3% 증가한 295.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고용 및 생산, 투자 등 투자대상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며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원자력발전, 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은 지분투자, 장기차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투자 유형이 지분투자이므로 이에 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작년부터 배달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코로나 감염우려로 인하여 집에서 주문하여 먹는 배달음식의 수요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의 주문을 받아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바라바라바라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치킨배달, 짜장면 배달과 같이 전화 또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주문을 받고 영업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거나 영업소에 내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제 사무실이 동탄 2 신도시에 있는데 이곳은 여전히 신축상가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신축 상가가 완성되면 상가 벽면에는 커다랗게 임대안내/문의라고 광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던 상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덧 이런 저런 간판으로 채워지고 여러가지 상점이 들어섭니다. ​ 동탄 2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주거지이다 보니 상가가 들어서면 음식점이나 학원 이외에 각종 의원급 병원이 들어오고 1층에는 약국이 문을 엽니다. 그레서 지난 번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을 포스팅했는데 이번에는 약국개설등록절차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에는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업과 제과점, 일반음식점에서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즘 증가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위탁급식업은 병원, 회사나 학교 등에서 단체급식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영업을 새로운 식품접객업의 업종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위탁급식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위탁급식영업도 음식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에 한정되고 음주행위는 금지됩니다. ​ 1. 시설기준 1) 영..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의료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건물에 마트, 편의점, Bakery Cafe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차로 이동해도 되지만언제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으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요? ​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의료기관은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의사면허증, 간호사나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