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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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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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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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합니다. 즉 NPL(Non Performing Loan)이라 불리우는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관리가 어렵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받고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데, 이것을 매입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통해 대출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채권매입업은 금전의 대부업, 대부중개업과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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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요건

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입니다. 즉, 대부업법에 규정된 여러 업종  중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는데, 대부채권매입업은 금융위원회(실제 업무 수행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법인이어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가능 하지만 금융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3.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업 중에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영업소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등이 있는데,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대부중 개업은 최소 자본금 3억원 이상이지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할 경우에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임원, 대주주, 업무총괄사용인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 등의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구P2P연계대부업간 겸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6.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주택 등 거주시설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서류

1. 등록신청서(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

2.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임직원 총원 10% 이상이 이한 교육이수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교육에 한함)

3. 영업소 사용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법인소유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원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건축물대장

4.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원 및 주주, 업무총괄사용인의 기본증명서

-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발급

6. 법인인감증명서

7.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국세청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신설법인의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

8.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보험증권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증서

9. 정관, 주주명부, 등기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0.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증명서

11. 대표자, 법인의 신용정보조회서(신청당일의 금감원 대부업 등록업무 제출용 신용정보

조회서(조회기간 범위 5년))

 

 

등록절차

금융감독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은 제출서류 심사 및 관계기관 시실조회 등을 통해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인에게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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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심사절차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등록대부업자 통합관리) 등에 등록내용을 공개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대표자 본인 신분증, 소재지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확인서)를 지참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불법 채권추심, 허위·과장광고 등이 사회문제가 되어 옴에 따라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