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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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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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도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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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등이 있어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지자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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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위에 언금한 것 처럼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 중개, 즉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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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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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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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본점과 지점)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 도에 등록해야 합니다.(서울,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시, 군, 구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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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의 등록요건

가. 자기자본

법인 5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합니다.(대부중개업 만을 영위

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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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사용인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신규, 갱신여부, 등록기관(금융위원회, 시도지사), 등록업종(대부업, 대부중개

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으로 구분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 고정된 사업장

소유, 임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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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인 결격사유

- 최근 5년간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대부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

- 최근 5년간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등록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폐업

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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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바. 상호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000대부 등의

형태로 사용해야 하고 "대부"문자를 감추기 위해 중간에 넣는 방식으로 안됩니다.

(예: XX대부동산(주) 등)

또한 기등록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고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3. 등록신청 서류

가.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나.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다.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대주주, 업무총괄사용인)

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목적 사항란에 반드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

영위하려는 사업 명시)

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마.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바.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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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 서류를 제출하고 약 한달여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대부업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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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업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