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을 위한 교육, 대표자 결격사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신청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부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금융기관들에서 부실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부실자산(NPL)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대표자, 임원의 결격사유와 대부업교육, 협회가입 등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관련 업종은 금융기관 근무경력,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관련 업종은 자본금, 사무실 등의 요건만 필요할 뿐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대표자나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법적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부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먼저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법적결격사유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대표자나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대표자나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법적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에는 결격사유가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이 대부업관련 교육 이수입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부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업 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온라인교육을 받은 다음 다시 날짜를 예약해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교육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공통과목으로 관계법령 교육을 이수하고 대부, 대부중개, 채권매입추심 등 해당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나머지 4시간을 이수한 다음 집합 교육 8시간을 수강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대부업협회에 가입하여 회원가입하고 대부업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 5천만원의 공제에 가입하게 되는데 공제료는 819,000원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부업의 경우 1천만원의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료는 163,800원입니다.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이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사전에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고 공제가입 및 대부업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가입증명서를 받으면 대부업, 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납니다.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107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절차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불법 채권추심, 허위·과장광고 등이 사회문제가 되어 옴에 따라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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