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42.3% 증가한 295.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고용 및 생산, 투자 등 투자대상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며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원자력발전, 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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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은 지분투자, 장기차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투자 유형이 지분투자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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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취득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해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분 취득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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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의 방식은 기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기존 주식 또는 신주)과 법인신규 설립 방법이 있습니다만 절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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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1) 외국인투자신고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3) 법인대표자 여권

(4) 법인주주명부

(5)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위임장과 법인대표자 여권은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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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에 투자대상 한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차피 송금이 와야 하므로 외국환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서 하단에 신고(허가)번호가 채번되고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2. 투자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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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은 신고 시 주어진 가상계좌에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송금목적 투자)이나 세관을 통하여 휴대반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근로소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송금 온 자금 이외에 국내원천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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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등기 또는 국내 투자기업 증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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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 온 자금을 자본금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만큼 자본금 증자를 하여 증자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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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규법인설립완료 또는 증자등기가 완료된 다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면 외국인투자절차가 완료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투자신고를 했던 외국환은행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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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는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등기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외국환 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신고필증

(5)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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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외국인투자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국가 간 업무이니 조금만 실수해도 보완서류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못하면 투자적기를 놓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에서도 이 업무를 경험해 본 직원이 많지 않아 절차와 필요서류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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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외환은행에 재직하며 이러한 업무를 많이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외국인투자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받으시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 행정사가 신고부터 등록까지 깔끔하게 대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