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9

폐기물수입운반업과 사무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련 업종은 크게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차량과 함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있어서 사무실은 매우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두 대정도의 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 표시하여 사무실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해 준것이라..

여행업 등록 사업계획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비행기 편수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코로나가 감기의 한 종류 정도로 약해지고 대중교통 등 특별한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하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일상이 거의 회복되는 모양입니다. 외국인 입국을 강력히 제한하던 일본도 지난 10월11일부터는 한국 등 수 십개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해외여행의 제한이 풀려가는 모습입니다. 제 이메일에도 최근에는 동남아 골프여행에 관한 광고 메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관광업이 나..

인허가/여행업 2022.10.21

가맹사업이 아닌 전수창업계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치킨, 족발, 떡볶기,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음식점들 대부분이 프팬차이즈 업체입니다. 독자적인 간판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습니다. 매일 대기하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에 누군가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올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점 노하우를 표준화하여 가맹점에게 일정한 댓가를 받고 전수하여 주는 경우를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 장사하기도 바쁜데 누군가의 매장을 만들어 주고 운영을..

대부업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하강하면 부실채권(NPL)이 증가하니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사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 대부업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받는 업종입니다. 하나의 시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되지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시군구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법인/개인 모두 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려면 법인이어야 ..

인허가/대부업 2022.10.04

집단급식소신고

동탄화성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노인요양원, 회사 등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곳에는 구성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구내식당을 설치합니다.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영영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와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및 기타 집단급식소 설치를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에 지분투자를 하여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공유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투자비자(D-8)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절차는 먼저 외국인투자신고-송금계좌번호 부여-투자자금 국내 입금-법인설립, 또는 증자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는 KOTRA,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하면 됩니다. KOTRA는 직접 해외자금을 송금받을 수 없으므로 KOTRA 외국인 투자신고 하는 곳에 외국환은행 직..

유사투자자문업신고가 계속되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요즘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까지 주식이 호황이었는데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투자의 열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리딩방은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종목을 추천해 주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식이 좋지 않을 때 주식리딩방의 진짜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문자 그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 전문인력 등 허가 요건이 엄격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해야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지..

대부업등록을 위한 교육, 대표자 결격사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신청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부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금융기관들에서 부실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부실자산(NPL)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대표자, 임원의 결격사유와 대부업교육, 협회가입 등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관련 업종은 금융기관 근무경력,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관련 업종은 자본금, 사무실 등의 요..

인허가/대부업 2022.09.22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시청에서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말 쯤 멸실인정신청을 했는데 약 3주 만에 멸실사실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을 받으면 자동차 등록말소를 해야 완전히 종결됩니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멸실인정이란 사실상 자동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자동차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책임보험 가입은 해야 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가입 사이에 서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신청을 해드립니다

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생산시설목록표 4. 4대보험 가입증명 5.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