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2021.12.30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주방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유주방업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

기존에는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만이 영업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공유주방업은 2018년6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26곳의 시범사업업체를 지정하고 270곳에서 시법 공유주방업체를 이용하였는데, 2022년1월부터 이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임대오피스처럼 새로운 임대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공유주방이 활성화되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자들의 경우 주방공사, 주방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업을 전문으로 하는 8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공유주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

1. 시설기준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필요한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

기타 급수시설, 화정실, 창고 등의 시설 등은 여타 식품제조업 시설기준과 유사합니다.

​

2. 위생관리책임자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영영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두어 공유주방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 위생 상 문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3. 책임보험 가입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가입해야 하고 동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최소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최고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4.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하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공유주방을 통해 가능한 업종은 휴게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영업점 등입니다.

​

공유주방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서류를 갖춰서 각 시군구 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1.건축물대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저촉 여부 확인

3.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4. 교육이수증

5.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을 영엉업장으로 사용하며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등)

6. 건강진단결과서

7.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면 3일 이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공유주방업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업 신고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여러 가지를 법령에 맡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 행정사 010-7295-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