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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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수시로 보도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운좋게 단속되지 않아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음주운전의 댓가가 너무 극심하므로 정말 피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인근 지인의 집에서 하룻 밤 숙박한 다음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가벼운 사고가 났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경우입니다.

 

다른 분은 전날 새벽까지 음주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다음 이튿날 점심 무렵 운전하다가 불시에 하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두 의뢰인 모두 전날 과음하였고 8시간 이상 숙면을 한 다음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단속에 걸릴 만큼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과음한 경우에는 하룻 밤의 숙면만으로는 술이 깨지 않아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 ~2,000만원의 벌금이 뒤따릅니다. 최근 유명 프로야구선수 출신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음주위반횟수가 누적되면 그만큼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특히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되는데, 음주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0.03%~0.08%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지만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도 2년 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킥보드로 인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은데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되면 형사벌은 없고 과징금 10만원만 부과되는데,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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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매년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이 5만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경감받는 경우가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당시 각자가 처한 상황,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문제, 음주수치, 사회봉사 정도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뢰가 와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을 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확률은 낮지만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재취득 금지기간 만이라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의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될 확률은 10% 내외지만 행정심판을 포기할 경우 구제확률은 0 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위반으로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여러 행정사들에게 문의하고 구제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구제확률을 높게 얘기하여 행정심판을 수임하고 나중에 구제가 되지 않으면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둘러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구제확율이 낮은 청구이고 경감받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 사회봉사, 부채,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등 최대한 행정심판위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가능성은 낮아도 그 나마 희망을 가져보는 것과 아예 포기하는 것.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입니다.

 

자동차면허취소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억울함과 구제의 필요성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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