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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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부터 사업목적·출자·등기까지 행정사가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바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농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법인을 설립하면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 및 농업 관련 사업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과는 달리 농업회사법인만의 설립요건과 사업범위, 농업인 요건 및 출자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인의 형태와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기업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생산 및 판매
- 농산물의 유통 및 저장
- 농산물 가공사업
- 농산물 온라인 판매
- 농산물 도·소매업
- 농업 관련 체험 및 관광사업
-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농업 관련 서비스업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무조건 정관의 목적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립 전에 실제 사업내용과 법령상 허용되는 사업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반 법인설립보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출자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① 누가 농업인인지
② 농업인이 얼마나 출자하는지
③ 비농업인의 출자 가능 범위
④ 법인의 사업목적이 적정한지
⑤ 대표자 및 임원 구성
⑥ 본점 소재지
⑦ 자본금 및 주식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등기만 진행하기보다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먼저 검토한 후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법인 형태 결정
먼저 농업회사법인을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사업규모와 출자자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② 상호 및 본점 결정
법인 상호를 정하고 본점 소재지를 결정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할 사업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업목적 결정
농업회사법인 설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생산만 할 것인지, 농산물 가공·유통·판매까지 할 것인지에 따라 사업목적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향후 사업 확장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목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출자자 및 지분 구성
농업회사법인의 특성상 농업인 출자자와 비농업인 출자자의 관계 및 출자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구성하면 법인설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정관 작성
법인의 기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업목적과 주식, 출자, 임원, 의결권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⑥ 법인설립등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⑦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목적 작성이 중요한 이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농산물 생산 + 농산물 가공 + 온라인 판매 + 농산물 도소매
출처 입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목적에는 단순히 농산물 생산업만 기재한다면 향후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계약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목적을 무리하게 많이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려는 사업과 앞으로 확장할 사업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목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준비서류
법인의 형태와 설립방법 등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 발기인 관련 서류
- 주식 또는 출자 관련 서류
- 임원 관련 서류
- 법인 인감 관련 서류
- 본점 소재지 관련 서류
- 자본금 납입 관련 자료
-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특히 농업인 자격 및 출자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설립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도 확인할 사항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을 설립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의
- 식품제조가공업
- 통신판매업
- 농산물 관련 영업
- 식품 관련 영업
- 창고 및 유통 관련 인허가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실제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행정사에게 맡기면?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설립과 비교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농업인 요건 확인 → 출자관계 검토 → 법인 형태 결정 → 상호 확인 → 본점 결정 → 사업목적 작성 → 정관 작성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필요한 인허가 검토
순서로 진행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립 전 요건 검토부터 사업목적 구성, 관련 서류 준비 및 행정절차 안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만 만들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농업사업의 내용과 출자자 구성에 맞춰 설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농업회사법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농업인 요건, 출자관계,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설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요건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가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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