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도시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농지나 임야에 새롭게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공장지대가 들어오려면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신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계획절차를 밟아야 하고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립된 국토의 이용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절차부터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고 있으니 비교적 소규모인 내 땅도 주택을 짓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