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 실패 없는 4가지 기준 완벽 정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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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인허가 전문 동탄건설정보 이경록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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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업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면허 취득을 위한 문턱도 낮지 않은 편인데요.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료1에 따른 종합건설어 5개 업종 중 하나인데요, 토목구조물을 종합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종합시공"이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 전체를 관리·조정하는 원도급자(원청)역할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등록 기준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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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기준: "실질자산의 증빙이 핵심"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본금입니다.

- 법인 사업자: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

- 개인 사업자: 실질자본금 10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이란 자본금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즉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규법인이라면 자본금 5억으로 설립하고 이후 설립비용 등으로 일부 사업비 지출을 했다면 실질자본금 5억에 미달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행정사의 Tip!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약 30일 이상) 예치 후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동탄건설정보에서는 대한건설행정사협회의 협업 세무회계사와 함께 인허가 및 기업진단을 함께 진행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규등록 의뢰를 하시면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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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능력: "자격증과 상시 근무 확인"

 

토목공사업은 총 6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4명 이상

 

* 주의사항: 모든 기술자는 1인 1자격, 상시 근무(4대 보험 가입)가 원칙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므로 전행 등록 현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가술자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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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조합 출자: "이행보증을 위한 필수 단계"

 

건설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사고에 대비해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출자 금액: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 보통 최하 등급을 적용받아 2억원 정도 출자하게 됩니다.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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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의 적합성 판단"

 

특별한 장비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축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독립 공간: 다른 업체와 벽체로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 집기와 통신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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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요약

 

1. 사전 준비: 자본금 예치 및 기술자 채용

2. 공제조합: 출자 및 확인서 발급

3.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증빙(보고서 발급)

4. 서류 접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심사

5. 심사 및 발급: 실사 및 서류 검토 후 면허 발급 (약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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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조언

 

토목공사업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하고, 자본금 증빙 과정에서 하나만 실수를 해도 면허 발급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우시다면, 건설업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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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 출신이며 현재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인 건설업면허 전문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행정사가 차질없이 건설업면허가 등록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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