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신규] 포장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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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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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공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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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포장공사업 그리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렇게 3가지 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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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공사 포함) 와 그 유지 및 수선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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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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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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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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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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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출자는 ,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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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추후 공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의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입금 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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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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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3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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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기술자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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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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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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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동탄행정사와 논의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으로 들어오시면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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