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신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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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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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이 2가지 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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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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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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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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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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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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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출자는 ,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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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추후 공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의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입금 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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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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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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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기술자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 술 사】용접

【기 사】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석공예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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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실제로 상근근로자 여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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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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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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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며, 대략 1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동탄행정사와 논의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으로 들어오시면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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