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 설립 핵심체크 Ⅰ: 규약과 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로 인해 설립자체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설립된 2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은 해산을 했거나 또는 휴업 상태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도 그 중 절반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설립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설립단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립을 준비하면서 검토해야 할 핵심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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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규약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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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② 발기인들은 우선적으로 조합의 목적, 사업, 명칭, 주된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자격 등등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진 정관을 작성합니다.

 

③ 정관작성과 동시에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서,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설립 동의자를 모집합니다.

 

④ 정관을 포함한 필수의결사항 자료들이 준비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반드시 7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창립총회를 마치면 정관사본, 창립총회개최공고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등 여러가지의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발기인들이 준비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정관을 포함하여 각종 문서를 작성.준비하는 과정과

창립총회개최 및 설립신고 서류준비와 설립등기까지

진행해야 하는 약 2-3개월의 전체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기인들이 준비하다가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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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준비문서들 중에서 규약 및 규정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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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제출서류에는 정관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기인들이

규약과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맡은 저희들도

당장 설립과정에서는 규약과 규정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권유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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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법인이나 공공기관법인들이라면,

당연히 각종 규약과 규정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유독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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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행해서 작성한 협동조합 정관에 의하면,

'규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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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약'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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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작성해야 할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가입 규약

- 조합원 제명 규약

- 총회 운영 규약

- 대의원 총회 규약

- 이사회 운영 규약

- 임원 선출 규약

- 감사 규약

- 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 배당 규약

- 현물출자 규약/출자금 감소 규약 ( 운영상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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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규약보다는 덜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또한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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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다음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 사무국 운영규정

- 직원의 임면 규정

- 임원 보수 규정

- 직원 급여 규정

- 여비 규정

- 과태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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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잉여금을 산출하는 조합인지

해산이나 휴업을 고민하고 있는 조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제시한다면

바로 조합에 규약과 규정이 있는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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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당연히 위에서 나열해드린 대표적인 규약과 규정들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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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조합설립 업무대행을 하다보면,

발기인들이 설립단계부터 이러한 규약과 규정들에 대해

먼저 고민하시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협동조합 발기인들은

사업계획이나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작성하면서도

매우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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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과 규정은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향후 운영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자 한다면,

설립단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규약과 규정에 대해 고민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