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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핵심체크 Ⅰ: 회원모집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들을 보면서도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목록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하지만 막상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겨서 진행하게 되지만, 업무대행을 맡겼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발기인들이 절차나 서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회원모집에서 허가기준 회원숫자만 맞추면 될까요? ​ 사단법인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발기인 모집 및 ..

(법인/조합 설립운영 TIP)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비용의 최소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정리한 협동조합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10.000여개로서, 이미 절반가까운 협동조합이 해산했거나 휴업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활동하는 1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도 절반정도는 해산을 심각히 고민할 정도로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이사장님이나 임원이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협동조합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는 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이나 임원이 조합의 해산을 진행하고자 결정을..

(법인/조합 설립운영 TIP) 협동조합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오해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대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출자자명부와 출자금 총액 및 비율이 있습니다. 발기인들이 출자금 총액을 얼마정도 해야 되느냐고 물어시면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100만원도 가능하니 출자능력에 따라 정하시면 된다고 답해드립니다. 단, 주의할 것은 출자자 1인의 출자비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점만 강조드립니다. 이 경우 설립을 준비하시는 발기인들은 출자금은 당연히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총액규모를 결정할 것이고, 출자비율도 각 발기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출자금 비율과 배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주식회사법인처럼 잉여금이 발생하면 출자금비율대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