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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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나 경기도 북부에 있는 골프장을 보면 마치 계단식 논 처럼 산을 깍아 골프장을 조성한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논이나 밭에 골프장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고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니 수도권 외곽에서 산지를 깍아 골프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자연을 휘손하고 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즉 토지적성평가란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입안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개발하려는 토지를 대상으로 자연보전, 수질보전, 계획보전이라는 틀에서 평가 합니다.

 

1. 자연보전 : 생태자연도, 임상도를 평가하는데 서식하는 동물이나 나무의 종류, 서식하는 나무의 수령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수질보전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부터의 거리,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계획보전 : 재해발생위험지역 여부, 경리정리지역 여부, 공적규제지역 여부 등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가)등급 ~ (마)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등급이 나오던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등급은 보전해야 할 대상이 많아서 사실상 개발의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 등급 정도는 받아야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토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먼저 전문가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개발을 위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토목설계사무소, 세무사/회계사, 변호사 등 제휴한 전문가들과 더불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인허가과정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것인지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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