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체크포인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최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수임을 받고 진행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임은 그 일정을 매우 촉박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신청하느냐

하반기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작성할 서류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하반기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다음해까지 작성해야 합니다)해서 상반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스케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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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과 설립취지서를 통한 설립목적을 확정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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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진행한 설립허가 대행은 이러한 일반적인 스케쥴과 달리,

상담이후 각종 서류 작성과 회원 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까지 마무리 했고

3주만에 각종 첨부서류포함 설립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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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는 저희 행정사들은 일반적인 스케쥴로 급하게는 2-3개월,

여유있게는 4-5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발기인들이 어떤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고 행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에 따라

허가증 발급까지 1개월에 끝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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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어쩔수 없이 이런 스케쥴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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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촉박한 경우를 상정해서 발기인들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체크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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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수 입니다.

사단법인은 결국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법인이고,

핵심은 회원을 얼마나 빠른시간에 확보하느냐입니다.

사단법인의 유형이나 관할 지자체에 따라 설립허가신청 최소 회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관할 과에 따라 100명이상, 90명이상 등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계획을 가지고 계신 발기인분들은

자기가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의 유형을 정하고 관할 지자체 담당과에 문의하여

회원 수가 몇명이면 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100명이라면 이 숫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되야 합니다.

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촉박하게 설립하고 싶으셔도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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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입니다.

대부분 발기인들이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계획을 행정사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서로 만들어 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계획서 작성과 의견제시, 그리고 재작성 또 의견제시 등등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수입지출 예산서와 일치해야 하는데 이 예산부분에서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발기인들이 대략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행정사에게 전부 맡기는게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준비했다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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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립총회를 빠른시간에 개최할 수 있느냐 입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사무실 확보

/출연금 확보 등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확보 및 참석입니다.

앞서 살펴본 회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 스케쥴에 맞추어 창립총회 일자를 미리 확정하고 진행해야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의 의결사항들은 창립총회 일자까지 준비하면 되고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는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보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임했던 건도 회원 모집계획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상담하는 날 바로 2주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먼저 결정하고

서류작업을 진행했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쉽지 않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임료로 다른 업무대행보다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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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기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비용이 들지만

시간을 대폭 당길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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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은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