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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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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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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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업 (3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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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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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중에서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신고 관련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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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학원업과 학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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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업은 명칭에 학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원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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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도학원업은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도학원업과 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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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제외)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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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업은 체육시설법의 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체육시설로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도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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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외 힙합, 재즈, 방송댄스 등의 각종 댄스를 교습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용'으로 보아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교육법에 따른 인·허가 대상으로서,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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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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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업 종목 대부분은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신고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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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하면 위락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나 매수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에 해당되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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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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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 이상,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23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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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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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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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완비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설과 인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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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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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체육시설업설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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