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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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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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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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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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업 (3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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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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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크린골프장의 신고에 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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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종목 중에 스크린골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골프장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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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스크린골프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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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은 위 신고체육시설업 18개 종목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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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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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면 영업신고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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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 확인 : 스크린골프장은 건축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바닥면적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스크린골프장 바닥면적 500㎡이상 :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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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대나 매수하려는 건축물의 위치는 마음에 들지만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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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시설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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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공동기준과 추가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골프장만의 필수시설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체크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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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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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완비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설과 인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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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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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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