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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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에는 어떤 종류와 구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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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분명 체육시설업 같은데 이 등록이나 신고로 분류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 등 4가지 인데, 이를 자유업종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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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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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3종)

​- 골파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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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중 '체육교습업'은 지난 2020년 11월에 새롭게 포함된 종목입니다. 이전까지는 체육교습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니었지만,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사고 등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체육시설로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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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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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구분하여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것은 어떤 이유 혹은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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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설의 규모'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에 포함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의 경우 시설의 규모나 면적에서 당연히 신고체육시설업과 상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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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은 법에서 명시한 시설설치기준, 건축물 용도 및 지도자자격증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신고증을 교부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 종목 각각의 신고절차나 서류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신고증을 교부받기 까지의 절차나 준비사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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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등록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은 요건은 물론이고, 등록증 신청전에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환경법 등 많은 법률에 의거한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교부받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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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업종 4가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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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종 (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은 이전까지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이었지만, 체육시설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대상 종목으로 선정되어 법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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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시설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명시된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의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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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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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에 대한 공부가 체육시설법에 적용된 내용만 파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고체육시설업은 거의 대부분이 상가건물 등 건축물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을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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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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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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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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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구분기분은 '바닥면적 500㎡'를 초과하느냐 입니다. 준비중인 체육시설업이나 자유업종이나 구분없이 규모가 바닥면적 500㎡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되지만, 만약 500㎡를 초과한다면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운동시설'로 되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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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규모가 바닥면적 500㎡ 초과하는데, 임차나 매입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과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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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을 준비하신다면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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