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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과 허가 후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핵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의 중요성
사단법인은 그 성격상 사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립총회는 설립을 추진하는 발기인들이 모여 법인 설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기록하는 자리입니다.
필수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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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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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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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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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한 정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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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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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표하고 운영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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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및 재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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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과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출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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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
- 법적 증명력: 의사록은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 사원 수, 의결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날인 필수: 의장 및 출석한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주무관청 제출: 이 의사록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 법인 설립 등기 절차 (법인격 취득)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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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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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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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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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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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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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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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 신청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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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취임 승낙서, 허가서 사본, 재산 목록 등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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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립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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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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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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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심사가 완료되면 법인 설립이 공식적으로 완료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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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사단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허가 후 등기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복잡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주무관청 허가 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 서류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대행해 드립니다.
수 십개의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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