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신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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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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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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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처분이 강력하기에 사업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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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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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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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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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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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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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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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하는 방법은 2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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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순예치 : 정보통신면허 등록시 요구되는 서류발급을 위해서 단순히 예치하는 방법으로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1.출자예치 :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서 공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조합원으로서 출자좌수를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출자예치는 약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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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예치하든,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상환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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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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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4명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들어 하는 조건인데, 그만큼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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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기술자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4명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4명의 기술자 구성 : 중급 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 기능계 1명, 등급이 높은 기술자는 당연히 하위등급 기술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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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실제로 상근근로자 여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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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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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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