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기타 인허가 27

물류창고업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은 1. 보관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 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2. 보관장소(야적장이나 택배집하장)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경우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

내용증명 작성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품대금, 임대차 등 상대방과 이런 저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당신이 언제 얼마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되므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이러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1.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

인터넷신문사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현황 등록일람표"에 따르면 2021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언론기관은 23,719개사입니다. 일간신문이 683개사, 주간지 발행사가 3,328개사인데 반해 인터넷신문은 무려 10,628개사입니다. 인터넷신문사는 과거에 비해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고 1인 언론사 창업도 가능함에 따라 인테넷신문사 창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언론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인터넷신문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 만을 이용하여 정치·..

민간자격등록

동탄화성헹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격증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서 수여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자격기본법에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이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인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단법인보험연수원이 시행하는 기업보험심사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약국개설등록신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제 사무실이 동탄 2 신도시에 있는데 이곳은 여전히 신축상가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신축 상가가 완성되면 상가 벽면에는 커다랗게 임대안내/문의라고 광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던 상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덧 이런 저런 간판으로 채워지고 여러가지 상점이 들어섭니다. ​ 동탄 2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주거지이다 보니 상가가 들어서면 음식점이나 학원 이외에 각종 의원급 병원이 들어오고 1층에는 약국이 문을 엽니다. 그레서 지난 번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을 포스팅했는데 이번에는 약국개설등록절차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의료기관개설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건물에 마트, 편의점, Bakery Cafe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차로 이동해도 되지만언제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으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요? ​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의료기관은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의사면허증, 간호사나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