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의료기기제조(수입)업 허가에 이어 오늘은 의료기기 신고·인증·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의 등급은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지 여부, 환자에게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침습의 정도 등에 따라 위해성이 가장 낮은 1등급부터 위해성이 가장 높은 4등급까지 4단계로 분류하는데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또는 허가, 3, 4등급은 허가입니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침대라도 가정에서 아용되는 침대는 가구이지만 병원 입원실, 또는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명등은 단순 전기기구이지만 병원에서 사용되는 조명등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위해성이 거의 없는 경우 1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1등급 : 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제가 어릴 때는 한해에 백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항상 북적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천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15반, 16반이 흔했고 이부제로 수업하여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출생률이 너무 낮아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학교도 빈 교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제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어린이들로 넘쳐납니다. 인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다 보니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낮고 이로 인해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기존 상가를 매매할 때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처음 그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마케팅, 단골관리 등 일정한 영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goodwill)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바닥권리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통계청이 지난 해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에 이 연령대 인구가 20.6%까지 높아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길 경우 고령사회, 20%를 넘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셈입니다. 이미 지역별로는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실내공간에 어린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키즈카페"라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정글짐 등 한 두가지 유기시설만 설치하고 다른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은 모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음료를 판매한다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와 함께 식품접객업신고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대상 키즈카페인 "기타 유원시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재가노인복지설이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가족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복지용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장이란 이런 공연을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대상입니다. 공연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 공연장의 총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의 총면적이 500㎡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1. 고용알선업/직업소개사업이란... 고용알선업이란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뉘는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탕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포장, 분류, 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이러한 물류창고를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포장, 분류, 상표부착 등의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물류창고업이라고 합니다. 즉 보관료를 받고 화물을 보관해 주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중에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