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공장등록은 경우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첫째, 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입니다.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하기 전에 먼저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공장건물을 지은 다음 완공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합니다.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에서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뷰하는데 이로써 공장등록이 완료됩니다.두번째가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입니다. 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고 공장등록을 받았지만 이후 다른 기업이 그 공장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그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오늘은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공장등록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요,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방아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즉,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즉 공장이란 건축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 공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은 공장이라 할 수 없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등록이란 이러한 제조업의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쉬운듯 까다로운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공장의 면적에 따라 5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물을 짓고 완공 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가 오는 공장등록은 대부분 500㎡이하의 공장들인데, 이것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휴게음식점업, 8) 일반음식점업, 9) 위탁급식업, 10)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이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영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의 중간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최종 식품을 만들어 중간대리점이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개별입지 공장등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공장등록은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5호) 또한 산업단지는 해당 산업단지의 설립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등록하려는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앞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사항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며, 이 제조업도 첨단업종 및 도시형 공장으로 제한되고 세부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 업종에 해당되면서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장등록이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익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 입찰 플랫폼인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를 상정해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에 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하며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 발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법28조의 5 각호에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면 되고 그 중에서 공장등록과 연관된 업종은 제조업만 해당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중 공장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도시형 공장 및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