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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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장등록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요,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방아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즉,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시설설치승인'은 무엇일까요?

 

공장면적인 500㎡ 이상인 공장건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건축이 완료된 공장을 새롭게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아니라 제조시설설치승인으로 공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면적인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이면서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기존 공장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아니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고 제조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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