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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전문 이경록행정사입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면허등록과 기존 건설업체를 양수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설업면허를 신규 취득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적이 없어 건
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면허등록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개월 정도 소요)
기존 건설업체를 양수양도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1개월 이내, 빠르면 1주일 이내)에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자본금도 결산 시에만 준비하면 되며 기존 업체의 실적이 있어 곧바로 관급공사 등 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존 업체에서 요구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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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차례 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업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입인지 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을 신청업종과 주력업종난에 기재합니다. 2022년1월 건설업법이 개정되어 세부업종이 통합되며 "주력업종"이 신설되었으니 이 부분에서 혼란이 없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처리기한이 20일이니 4주가 소요됩니다. 사전에 기업진단을 하는데 한달 정도 소요되므로 건설업 등록에는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만약 공사계약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빠르게 건설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건설업면허 양수양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2. 재무상태증명(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등록을 위한 필수서류 중 하나가 재무상태증명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서류인데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를 발급합니다.
건설업 면허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이 차이가 있는데 전문건설업은 1.5억(포장공사업은 2억),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5억,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공사업 8.5억, 산업·환경설비 8.5억, 조경공사업 5억 등입니다.
자본금을 20일간 예치해야 하는 등 발급에 한달 가량 소요됩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 업종별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해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설법인의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하여 일반건설의 경우 3.4억 ~ 1.4억 정도이고 전문건설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준비한 업종별 자본금에서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금을 입금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해 주는데, 출자금예치증명원은 자본금 인정을 위해 기업진단 시 제출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4. 기술자 보유증명
업종별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사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고용이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고 고용한 기술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상시고용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공입찰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설 및 장비 증명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장비등록원부 등본, 장비별 사진 각 2매가 필요합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 별도의 장비증명은 없고 사무실이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의 공간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면 되는데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기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및 임원명단
임원전원 기본증명서 등 추가로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도 많습니다. 지자체나 공제조합 관할지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탄건설정보에 들어 오시면 건설업면허 양수도를 위한 건설업체 매출현황, 신규등록을 위한 안내 기타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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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은 생각보다 준비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건설업면허 신규, 건설업면허 양수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작성과 여러가지 행정절차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운영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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