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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어 단속대상이 되므로 만약 음주를 하였다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범칙금이 10만원 정도로 형사벌은 없지만 문제는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내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동시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의 일상이 바뀌고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감영 우려로 인하여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여행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일상을 위협하던 코로나가 점차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격리 또한 면제되면서 그 동안 막혀있던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등록도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에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하던 업종이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바뀌었고 자본금 요건도 최고 1억원이던 것이 5천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인허가/여행업 2022.06.20

자동차멸실인정 및 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사무소/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이러 저런 사유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차량을 방치하였거나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차한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내게 자동차가 없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지만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매년 자동차세 고지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