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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시 필요한 D7-1(주재원)비자 발급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아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재원 파견이 가능한지, 주재원의 D7비자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매우 헷갈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파견주재원을 보내야 할 때, 비자발급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략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는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첫째, 연락사무소 대표자가 파견인력인 경우입니다. 이는 한국에 아직 연락사..

토지손실보상의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보상평가의 산정기준 중 토지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평가가격 = 표준지의 공시지가 * 시점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 개별요인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 감정평가를 통해 이러한 보상평가가격이 정해지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개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도시정비사업이 여러 난관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현재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이 30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도심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정부와 LH 등 공사의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채 이상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